[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거북이 한강버스'.. 오세훈 시장의 불통 행정이 만든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제 감사원 발표를 통해 한강버스의 민낮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강버스 선박들이 당초 설계된 기준 속도에 미달함은 물론, 법규 위반 사항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오세훈...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사법부의 자업자득입니다.] '법왜곡죄'시행과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1호 고발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령을 무기 삼아 정치를 일삼아온 '법비(法匪)'들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중한 명령입니다. ...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여야 합의 통과!> 중동 위기상황으로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적 의제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대미 투자 방식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한...

[집단소송법 대표 발의!] 💙#국민지킴이 #입법천사 #서영교💙 제2의 가습기살균제·쿠팡방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19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와 함께...

<윤석열과 부역자들이 벌이는 '사법 무력화 공작'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대통령실의 '윤석열 탄핵 심판 대응 시나리오' 문건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계획한 '헌법 쿠데타 계획서'였습니다. '절차'를 핑계로 헌재를 6인 체제로 방치해 재판을 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