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자동 경보 시스템'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해자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피해자를 즉각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누락된 조치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가해자 실시간 감시 체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

변호사 시절부터 곁에서 지켜봐 온 대통령님은, 언제나 자신을 던져 '국민을 위한 쓰임'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오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대통령님을 뜨겁게 응원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뒷받...

국민의힘의 결단과 동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통과시키고 조작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조작을 밝혀 진실을 바로 세우는 길, 그 또한 우리가 완수해야 할 검찰개혁입니다. 언론 역...

침해사고가 발생하고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자료 ���출을 거부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경우, 기존의 과태료만으로는 책임을 묻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법 통과로 침해사고 대응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안에는 침해사...

무엇보다 이번 12.3 사태와 같은 끔찍한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겨운 내란 극복의 결실로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야 합니다. 과거 군사 반란에 맞섰던 5·18의 숭고한 정신이야말로 오늘의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AI가 주도하는 전쟁에서도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야 합니다. 치열한 기술 경쟁의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위해 우리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으로 AI 활용에 있어 윤리적 원칙을 확립하고 특히 과정과 결과에서 인간의 책임성을 잃지 않는 노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