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특례 방지법'으로 지역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의 특례 조항 일부가 지역민의 권익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파견 기간 제한과 장애인 고용의무 등에 대한 예외 인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