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재판소원 1만∼1만5000건 접수 예상' 헌법소원(재판4심)법 시행되면 돈 있고 능력있는 피고인들은 사건을 끝까지 끌고가서 소송지옥될 것이라는 걱정이 서서히 현실로...

사법부의 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한다? 작년 5월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낸데 대한 집요한 정치 보복의 연속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이재명 정권의 반감이 3권분립을 깨뜨리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폭주...

정밀지도 구글 반출 긴급 토론회 ㅡ 1대5천 축척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구글이 가져가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정부가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해외로 데이터가 나가면 관광산업에서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다른 산업과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이재명 대통령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 취소하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 보장한다는 것이 이 '거래설'의 핵심

최근 정부가 구글에게 정밀지도 반출을 허가하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 위협과 정보 주권 상실 우려가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계와 산업계, 부처와 공공기관 전문가들을 모시고 긴급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사법부를 정치권력 아래 놓으려는 '사법파괴 3법'에 반대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하시라고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 형식으로 집회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