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압류한 가상자산 비밀번호가 털리고도 방치한 국세청의 보안 의식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는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확증 편향적 수사로 국가 관문을 지키는 세관 직원들의 긍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상처 입은 공직자...
고유가 파고에 서민 경제는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정부는 정상적인 수급 조절과 실질적 지원책은 제쳐두고, 시장 부작용과 형평성 논란만 키우는 '최고가격제'를 최우선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근시안적 대책이 아니라, 가용 가능한 ...
더 이상 긴말은 필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즉각 특별법을 통과시키십시오. 이것이 국회의 책무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광주전남 다 퍼주고 대구경북 외면하나! 국민분열 조장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지난주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사법파괴 3법'이 강행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대폭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까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사법의 틀을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사법은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사...
대구경북행정통합을 가지고 민주당이 내뱉는 요구에는 말문이 막힙니다. 심지어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한 것은 적반하장에 몰상식한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의 염원을 입법폭주의 희생양 삼아 무책임한 갈라치기로 무너뜨리려 합니다. 무시무시한 지역차별을 당장 멈추고 무조건으로...
다음 안건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으로 과거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멈춰있던 국민투표 제도를 고치겠다는 내용입니다. 순수한 의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재명 ...
선거법이나 국민투표법 같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게임의 룰'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단독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 안에는 선관위 마음에 안들면...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방탄 3법'의 마지막 퍼즐조각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에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됩��다. 이것은 사법 개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