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지영
흉악범이 환영하고, 권력자가 기대하는 4심제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입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4심제'가 시행되자마자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까지 줄줄이 "한 번 더 다퉈보겠다"며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확정력을 스스로 무너뜨린 위험한 입법의...
[ 현 정권의 '사법 파괴'로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도시'가 될 판입니다. ] 수천만원의 현금과 명품시계들 등을 수수한 혐의인 '통일교 게이트'로 장관직을 던진 전재수 의원. 부산 시민들께 사죄하고 자숙은커녕, 부산 전역에 선거용 현수막과 수많은 돈봉투가 오가는 ...
[외국인 선거권 부여는 상호주의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한국경제에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소개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관련해 국내 체류 3�� 요건을 신설하고,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상호주의...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사법 파괴 3대 악법'은 '피고인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입법 폭거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넘어, '공소 취소'를 위한 당 공식 기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입법 독재로 '무죄'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죄 없애기'...
국민의힘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에 참석 후 청와대 광장까지 도보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위기의 순간��다 대한민국은 하나 된 힘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중대한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