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이번 지방선거 공천의 대원칙은 4무(無)·4강(强) 공천입니다. 4무 공천은 부적격자 없는 공천, '억울한' 컷오프 없는 공천, 낙하산 없는 공천, 부정부패 없는 공천이며, 4강 공천은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
지금 정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높은 자영업 폐업률과 생활비 압박 속에서 버티는 시민들의 삶, 그 민생의 사각지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압박이 자영업 생존과 생활비임에도, 정치의 중심이 문제해결 경쟁이 아니라 각 정당의 내부세력 경쟁으로 ...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대규모 투자협력을 추진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 추진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생존자 편향'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며, 정책을 수립할 때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불평등 해소가 우리 사회의 지��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이며, 데이터의 질이 곧 정책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을 역설했...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 제도는 형사·소년 사건 일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민사·가사·행정 등의 영역에서는 법적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선대리인 및 절차보조인 제도 개선, 공적 재원 확보,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