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에서, 제가 작년 8월에 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이 많으나, 주요 반영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삼불화질소(NF3)를 온실가스로 포함 • 반도체, LCD 등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삼불화질소(NF3)는 이산화탄소보...

시간 들여 반박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혹여나 저런 주장을 사실로 오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몇 줄 적습니다. 1.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 밸류업을 말로만 떠들다가, 재벌들 반대하니 순식간에 상법 개정에 반대입장으로 돌아서서,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들어온 외...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회의 통과 완료

오늘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주가누르기 방지법'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작년 5월에 제가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상장주식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을 때, 상증세를 주가가 아닌 공정가치 평가방식...

어제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오래 노력해 온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규제완화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반영 통과) - ���도한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도로상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