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오늘은 복지위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환자기본법 공청회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환자기본법은 환자를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기도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의료용 마...
3·1 운동, 오늘의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국민 존중과 헌법 정신 준수는 우리가 계승해야 할 3.1 운동 정신입니다. 국민이 존중받는 민주주의, 그 기틀을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그날의 숭고한 함성을 기억하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대한민국을 열...
억지 고발, 결국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특혜 의혹을 조사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을 당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따져 묻는 것, 그것은 당연한 역할입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오늘의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사안의 엄중함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결정입니다. 이미 한덕수 재판부가 이번 내란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판시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귀연 재판부 역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헌정...
제가 대표 발의한 '패륜상속인 상속제한 민법 개정안'이 오늘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거나 학대한 자녀가 부모 사후 재산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