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판검사 겁박해 이 대통령 사건 깨끗이 처리하고(법왜곡죄), 유죄 판결 나오면 대법원에서 뒤집고(대법관 증원), 안 되면 헌법재판소 가서 뒤엎기(재판소원) 위한 3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차라리 '이재명 특별법'을 만들어 이 대통령은 어떤 죄도 저지를...

"현직 법관(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이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재판지연 문제가 극도로 악화해 사회적 비용이 폭증하고 사법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라고 비판 …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경우 사법부 권위가 무너져 그 자리에 정치적 공방과 무한 투쟁이 자리할 것이라고 지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