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그리고 오늘 대법관 증원법 통과까지 드디어 '사법개혁 3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졌던 사법 권력을 국민 통제하에 둘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제 조희대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오늘, 코스피는 5,000 돌파 한 달 만에 6,000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상법 개정을 가로막으며 ��민 자산 증식을 반대하는 '민생˙경제 포기 정당...
당연히 사형일 줄 알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에게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이라니,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정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렸습니다. 재판부의 감경 사유는 국민의 피땀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준비가 허술해 실패했다'는 논리는 기만입니다. 12월 3일 ...
설 연휴를 앞두고 주민분들과 함께 일산시장에서 파란 바구니를 나누어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생업의 무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골목의 온기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단단한 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 경제 곳곳에...
지난번 코스피가 5000을 찍은 날, 대통령께서 그동안의 코스피 5000 특위 노력을 칭찬하며 청와대에 초청하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정부의 신뢰자본을 쌓은 덕입니다. 오늘 어제의 쇼크를 딛고 코스피 5000에 다시 올라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