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2026. 3. 16.미검증SNS
윤석열은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표적수사, 강압수사, 허위진술 유도 등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했습니다. 그 전모가 더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은 법정에서 검찰의 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고, 정영학도 검찰이 자료를 조작해 진술을 유도했다는...
2026. 3. 16.미검증SNS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